▲ 도 성 희 (本紙會長·大記者)     ©

인터넷 전산망은 언제 어디서든 뚫릴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는 미국ㆍ러시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첩보 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또한 공공기관과 금융권 및 대기업 등이 해킹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방어할 목적으로 각국 기관들은 사이버 보안 위험 제거와 강화 등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뚫을 수 있는 해커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마치 창과 방패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선거와 관련된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외부적 요인이 침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다. 이는 해커가 아닌 프로그램 관련자에 의해서도 개표 과정의 기계장치 처리값을 미리 입력할 소지도 있다. 결과값 또한 그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특히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 등이 부실할 경우, 보다 손쉽게 임의대로 조작할 수 있으며 또한 해킹당할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전투표소 통신장비가 사전에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인가 컴퓨터와 연결될 경우다. 이는 조작하려는 자에게 인위적 먹잇감을 주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7월~9월 사이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앙선관위 관리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 요인에 의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로 밝혀졌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해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가능한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심지어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도장과 투표관리관 도장 파일마저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개표 결과를 저장함에 있어서도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과값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투표 조작을 넘어 개표 결과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장치는 USB 등 외부 장비와의 접속을 통제해야 하지만, 인가되지 않은 USB를 무단으로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니 경악할 노릇이다.

이러한 제반 취약점을 분석 평가하는 것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를 통해 하는 등 법 위반 사례도 발견됐다. 결국 현재와 같은 선거 관리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불신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에 대한 선관위 인식은 더욱 큰 문제다.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시급히 보완 대책을 마련하려는 자세보다는 변명과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혹여 내부 공모가 있었기에 그러는 것으로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선관위는 투표지 소쿠리 운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직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국민적 불신이 쌓인지 오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부실한 보안망을 꼼꼼히 정비·강화하는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할 일이다.

선관위가 처한 사정이 이러한데도 헌법기관 운운하며 감사·조사·점검 등을 거부하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심각한 자기당착이다. 혹여라도 선관위 전산관리 부실문제가 부정선거로 이어진다면 극형을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부정선거 시비에 각별한 경각심을 지닐 필요가 있다. 당 차원의 사이버 전문가 구성을 비롯해 외부 부정선거 방지 활동가들과의 유기적 소통도 요구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있기를 기대한다.

도 성 희(大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