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시진핑 체제를 구축한 이후 노골적인 패권강화에 나선 가운데 있다. 한때 한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의 투자가 봇물을 이루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만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까지 덩치를 키우며, 국제사회를 끊임없이 긴장상태로 내몰고 있다.
우리나라 최남단 이어도에 대한 난데없는 영유권 억지 주장은 그 서막에 불과했다. 중국 내에 혐한령을 조장하는가 하면, 한국행 단체관광도 금지했다.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눈물의 철수도 있었다. 심지어 한국 포털사이트 접속 차단, 연예인 방송 출연 취소와 같은 속 좁은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 외교통상부의 무기력한 자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망언까지 쏟아졌다는 점은 우리 외교 당국의 역량 부족과 태만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적 위상 제고와 국익 극대화의 첨병이 되어야 할 주무부처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주재 외국공관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와 함께 외국주재 우리 공관원들의 근무 행태에 대한 불만도 높다. 특히 교민사회에서 불친절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타지에서 겪는 교민들과 여행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상전노릇하려 든다는 원성마저 있다.
다시 중국 상황을 들여다 보자. 이들의 만용은 베트남, 필리핀 등과의 영토 소유권 분쟁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 국가 외에도 호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와 갈등을 격화시키는 등 패권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형국이다. 일대일로 또한 아프리카 등 개도국 경제와 주권을 파탄내는 결과로 이어지며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이어 유럽도 본격적인 중국 제재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다.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을 5G 인프라 구축에서 배제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간 경제적 실리 때문에 수위 조절에 머물던 유럽의 대중 기류 변화가 노골적 형태로 나타날 조짐이다.
중국의 통신장비업체들 부품이 유럽 국가들을 향한 정찰 활동이나 파괴 공작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럽사회의 이러한 대중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이 입게 될 타격은 막대할 듯싶다. 미국의 통신 및 반도체 규제에 이은 최대 규모의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의 자업자득 성격이 짙다. 그간 중국이 자행한 오만방자한 작태가 하늘을 찌를 기세였다. 그로인한 국제사회의 따돌림 현상도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중국사회 내부적으로 조장되고 있는 국수주의가 심화될 경우, 오히려 더 큰 유탄이 될 수도 있을 듯싶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직접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 국익과 주권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강단 있는 자세 또한 요구된다 하겠다.
도성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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