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당대표가 2024년 1월 18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1월 18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등으로 결혼 기피현상과 기혼 인구의 출산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이는 초저출생 국면을 불러온다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출생-양국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저출생 종합대책에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주거공약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에는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3년더 연장 해 확대했다.

두 번째로 자산과 관련한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인데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키로 하는 한편 결혼 시 소득·자산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공약했다. 또 첫 자녀 출생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시 ‘무이자+원금전액 감면’ 등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출생시(0세)부터 고교졸업시(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동일금액(월10만원)을 부모도 입금 허용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운용하는 내용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세 번째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국가의 무한책임을 보장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현행 중위소득 150%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소득재산기준을 전면폐지하고 최대 85%인 본인부담금도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또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의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특별(무상) 바우처 지원 등의 정책도 펼치기로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공약도 마련했다.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벨 프리미엄(각 월 50만원) 급여’ 추가지원과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 추진 등도 도입키로 했다. 또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 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