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일보

[대기자칼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제안?…죄의식 마비된 때문일까?

도 성 희(本紙會長·大記者)

도성희 대기자 | 기사입력 2023/10/04 [12:29]

[대기자칼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제안?…죄의식 마비된 때문일까?

도 성 희(本紙會長·大記者)
도성희 대기자 | 입력 : 2023/10/04 [12:29]

▲ 도 성 희 (本紙會長·大記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 이미 재판에 회부돼 있다. 백현동을 비롯한 또 다른 의혹들로 추가 기소될 처지다. 검찰 조사도 아직 종결 상태가 아니다. 그야말로 크고 작은 숱한 범법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거대 야당 대표 행색이 그러하니, 국민 보기에 참으로 민망할 따름이다. 그런데도 애꿎은 검찰을 향해 독설을 쏟아내고 있으니 딱하다. 성찰과 자숙은 커녕 도리어 뻔뻔한 행태 앞에 유구무언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피의자 신분인 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보이고 있다. 죄의식이 마비된 듯싶어 치미는 분노 주체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그러한 점을 조롱하며, 형수회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는다.

 

주지하듯, 이 대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숱한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재판 중에 있거나, 추가 기소될 것임도 명확한 상태다. 검찰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적부심 부결마저 이 대표 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인신구속을 모면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거대 야당 대표가 법질서를 유린하는 사악한 책동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읽히고 있다. 마치 강도죄로 재판 중인 범죄자가 법무부장관을 향해 만나달라고 떼쓰며 매달리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게 여겨진다.

 

더욱이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법원 판단에도 자칫 영향을 끼칠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민 일반은 사소한 잘못을 범해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한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때 사회 정의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 권력층일수록 오히려 더 냉철하게 적용돼야 할 일이다.

 

강조하거니와, 직위고하 막론하고 범죄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입법부를 통째로 손아귀에 넣은 거대 야당 대표로서, 이 대표가 지닌 막대한 정치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태가 더는 없어야 할 일이다.

 

도 성 희(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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