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성 희 (本紙會長·大記者)     ©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을 조건으로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리던 지난 2021년 4월 19일 나왔던 발언으로,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일본의 해양방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즉 국민에게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으로 읽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지난 문재인 정부 기조가 전혀 배치되지 않게 여겨지는 지점이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가장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검증할 것을 여러차례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그에 관한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은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구촌에서 맞닥뜨린 초유의 문제 앞에서 결코 유쾌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자신을 비롯한 가족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있었던 지난 2011년으로 시계를 되돌려 볼 필요가 있다. 노심에서 직접 흘러나온 방사능 오염수가 그 어떠한 여과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태평양으로 그대로 유출되고 말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해역에 특별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적은 전혀 없다. 더욱이 향후 진행될 일본의 해양방류 계획은,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 장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게 처리된 물을 매일 소량씩 30년에 나눠 방류하는 일이다.

야권의 낡고 치졸한 정치적 셈법과 공포심 조장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의 입장이 달라도 너무 크게 다른 것이다. 그래서 묻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착한 방류 허용이고, 윤석열 정부는 나쁜 방류 허용이란 말인가? 

도 성 희 (本紙會長·大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