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일보

[대기자칼럼] 윤석열 정부, 이대로는 실패한다... 시급히 국정기조 전환해야

도 성 희(本紙會長·大記者)

도성희 대기자 | 기사입력 2023/08/08 [12:19]

[대기자칼럼] 윤석열 정부, 이대로는 실패한다... 시급히 국정기조 전환해야

도 성 희(本紙會長·大記者)
도성희 대기자 | 입력 : 2023/08/08 [12:19]

▲ 도 성 희 (本紙會長·大記者)     ©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발생한 권력형 비리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블랙리스트 문건, 원전 경제성 조작, 태양광 복마전, 각종 펀드사태 등 차고 넘친다. 

 

여기에 해양 공무원 구조 방기도 모자라 월북으로 조작한 야만적 인권말살 사건도 있다.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청주 터미널 부지 등 세간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온갖 비리의혹도 열거하기 버거울 정도로 얼룩져 있다. 재판 중에 있는 사건과 함께 기소된 사건도 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상황에 놓여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최근 현역 의원이 구속됐으며, 송영길 전 대표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급기야 김은경 혁신위원장 입에서 노인을 능멸하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은 말까지 터져나왔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는 그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도 치명적인 약점으로 중첩되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며 극한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까닭이다. 

 

이는 결코 진영 혹은 이념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경악할 수준의 각종 범죄 의혹과 막말에 대한 심판일 따름이다. 초일류 국가 진입을 위해서도 반드시 걸러져야 할 일이다.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보며, 성전을 치르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호재임에 분명하다. 국민 다수도 심판해야 할 적폐로 여기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여론의 흐름을 일거에 잠재우며 오히려 민주당에게 먹잇감을 제공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 안팎의 일부 극우 성향 인사가 허구헌날 이념 공세를 펼치며 국민적 피로감을 낳고 있다. 이는 절대 패착일 뿐만 아니라, 쇠락 위기에 놓인 민주당의 그릇된 전투력만 펄펄 끓어오르게 할 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양념 운운을 비롯한 지긋지긋한 갈라치기와 이념 과잉이 정권 내내 계속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갈라치기와 이념 과잉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국인의 영민함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 진학률도 매우 높다. SNS를 통해 세계 국가 대부분의 사람과 실시간으로 여러 정보를 소통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7~80년대 차용되던 언어가 집권세력 주위에서 횡행한다면 극명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다수 국민에게 심한 비호감만 안기게 될 뿐임을 시급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을 희석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심지어 동정 여론마저 생겨날 소지도 있다. 대통령실의 메시지 전달이 국민 일반의 보편적 정서와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반 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지율이 40% 안팎으로 떨어졌다. 현재는 30%대 중반에 머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윤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이는 민주당의 어깃장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리라 여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국정 방향성에서 연유하고 있음이다. 이를 대통령실 참모들이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극우적 패턴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미래가 열린다. 그래야만 부동층과 온건 보수층 견인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진보층 일각의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여권의 다음 총선은 극히 어둡게 전망된다. 그런데도 극우 성향 유권층에게 물개박수 받을 심산이라면 상황은 날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 정치와 별반 다르지 않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호남은 본디 민주당 텃밭이니 예외로 여길 수 있다. 핵심은 수도권 참패로 귀결될 공산이 높다는 점이다. 충청지역도 지난 지방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지금의 국정 기조가 지속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보증받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튼튼한 안보와 철통 방어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극우 세력의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말잔치는 위태롭다. 남북 사이에 전쟁이 발발해야 특수를 누린다는 일본 극우와도 맥락이 맞닿아 있다.

 

우리와 직접 관계가 아닌 문제로 주변 강국을 자극해야 할 이유도 없다. 국방과는 별개로 경제적 통로는 이어가야 한다. 자칫 잘못되면, 그간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노력과 성공이 허물어지고, 다시 혼돈의 강대국 놀이터로 전락될 수 있다.

 

지난 대선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과 같은 구호가 넘실거렸다. 선거를 헌납하려고 그런다는 의문도 들었다. 기대에 이르지 못하는 득표율을 보였던 사안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정권 내내 계속된 엽기적일 정도의 부동산정책 실패, 극한 위선과 내로남불, 거기에 이재명 후보의 치명적인 부도덕함이 공분을 낳았다. 이를 심판해야 된다는 유권자 심리가 보다 강하게 작용했기에 그나마 신승을 거둘 수 있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벌써 임기 1년 반 가량이 지났다. 향후 남은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 불평등구조 개선, 양극화 해소, 물가관리 통한 민생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남북문제도 시급히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핸들을 대거 오른쪽으로 꺽은 상태에서 제아무리 가속 페달을 힘차게 밟을지라도 전진하지 못한다. 오른쪽으로 같은 자리만 어지럽게 맴돌며 한치도 원점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부처 장차관들의 보다 깊은 혜안 있기를 기대한다.

 

차제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요청하고 싶은 점이 있다. 특히 김기현 대표에게 주문하는 바다. 윤 대통령과의 정례적 독대를 통해 국민 저변의 여론 향배를 허심탄회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수도권 거주 무당층과 합리적 보수층에서 어떤 생각과 바람을 갖고 있는지 심층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과 유기적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거기 총선 승리와 윤 정부 성공의 열쇠로 작동될 수 있겠기에 그렇다.

 

도 성 희(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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