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칼럼] 이재명 단식-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문재인 허언... 비겁한 민주당, 왜들 이러나?도 성 희(本紙會長·大記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같은 부도덕한 경우가 대한민국 정당사에 있었던가? 그런 그가 단식투쟁을 하겠다며 국민들 시선끌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내세운 명분이 윤석열 정부 독재타도 운운이다. 그런즉 무슨 독립운동 또는 민주화운동하다 탄압받는 것처럼 비춰지고 싶었던 듯싶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그 속내를 꿰뚫고 있는 듯싶다. 별로 관심도 없거니와, 오히려 비겁한 작태로 간주한다. 심지어 아프기 위한 단식쇼라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아울러 직무상 비밀인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흘려 각각 7,886억 원,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여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이 외 숱한 혐의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특별히 재판부의 15일 예고는 정식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절차와는 다르다. 때문에 이 대표도 매번 법정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재명 피고인이 단식을 한다던데 출석이 가능한가"를 묻자, 이 대표 변호인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것 같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걸로 하자"라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회피, 순연하려는 얄팎한 술수인 것으로 읽히는 지점이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에서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 또한 이 대표가 단식을 이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
민주당 대변인이 "이 대표는 단식투쟁에 나서면서도 당무일정을 소화하며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한다"는 발표가 곧장 허언이 된 셈이다. 국민적 불신만 더하는 이유다.
그런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놓고 민주당이 호들갑이다. 그러나 누워 침뱉기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지난 문재인 정부 입장이 똑같기 때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의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강경화 장관은 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 운운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정책 방향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현재 입장과 판박이다. 그런데 막상 일본에서 방류가 시작되자, 전혀 다른 말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 진짜 위험한 원전 오염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함께 그대로 방류된 것이다. 이후 그로인한 유의미한 해양 오염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경우에는 여과 처리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그것도 바닷물과 희석되어 조금씩 방류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지속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생각해 볼 문제다. 만일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방류됐다면 어찌될까? 문 정부가 반대한다고 일본이 방류하지 않을까? 죽창 들고 방류를 막았을까?
얼마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동안 "청와대에서 단 한 건의 금품 관련 부정비리도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참으로 경천동지할 망발이었다.
바로 이것이 문 전 대통령의 도덕적 해이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의 2020년 신년 기자회견도 짓밟는 언사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원전 경제성 조작, 환경부 블랙리스트,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태양광 비리 등 수많은 의혹이 회자되는 와중이다.
그야말로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일어난 초대형 사건만해도 나열하기 버거울 정도다. 차제에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할 일이다.
평산마을에 책방 열어 대깨문 호주머니 털고 있다는 조롱이 나오고 있음을 문 전 대통령만 모르는 듯싶어 안쓰럽다. 스스로 최소한의 품격은 지킬 수 있어야 할 일이다.
도덕적 파산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민주당, 그 속내를 이해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왜곡하고 덮어씌우는 용렬한 행태는 오히려 부메랑이 될 뿐이다.
거대 공룡 야당으로서 미래비전 제시와 민생 안정 입법이 우선돼야 할 일이다. 범법자 방탄이 아닌, 희망의 전령이 될 수 있어야 함을 무겁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 성 희(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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